강해진 상법개정안, 재계는 왜 '멘붕'에 빠졌나?

2025년 7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기업 현장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보완 수준을 넘어서, 기업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핵심 변경 내용 요약 개정 항목 주요 내용이사의 충실의무기존 '회사'에서 → '회사 및 주주'로 확대감사위원 선출‘3%룰’ 적용 확대 및 분리선출 강화집중투표제의무화 추진 중자사주 소각1년 이내 소각 의무화 추진경영 판단 원칙형법 개정 통해 명문화 시도왜 재계는 우려하는가?1. 경영 판단 제약 & 외부 개입 우려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포함되면, 미검증된 인사에 의해 주요 경영 판단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입니다.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에게 큰 걸림돌이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