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해진 상법개정안, 재계는 왜 '멘붕'에 빠졌나?

 

2025년 7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기업 현장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보완 수준을 넘어서, 기업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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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경 내용 요약

 

개정 항목 주요 내용

이사의 충실의무	기존 '회사'에서 → '회사 및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선출	‘3%룰’ 적용 확대 및 분리선출 강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추진 중
자사주 소각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추진
경영 판단 원칙	형법 개정 통해 명문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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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재계는 우려하는가?

1. 경영 판단 제약 & 외부 개입 우려

 

• 감사위원이 이사회에 포함되면, 미검증된 인사에 의해 주요 경영 판단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우려입니다.
•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기업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

 

• ‘3%룰’로 인해 최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어려워지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추진되면서 경영권 방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해외 선진국에선 기본적인 장치조차 없는 현실에서, 기업은 외국계 펀드에 더욱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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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우려는 현실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부회장은 “최대주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자본 다수결 원칙이 훼손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미국계 엘리엇 펀드의 현대차 공격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행동주의 펀드는 소액주주를 내세워 경영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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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도입 시 변화는?

 

• 주주가 가진 지분 수만큼 투표권을 받아,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소액주주가 원하는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이는 장기적으로 이사회 다원화를 촉진할 수 있지만, 반대로 경영 안정성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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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목적은 '코스피 5000'?

정부와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 5000 공약 달성을 위한 기반으로 이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제도 변화가 투자 유치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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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균형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이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안정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재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균형 있는 입법 보완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